구분

심사항목

심사요령

비고

1.경험능력

·

·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설비공사업 등록기준중 건설관련 영위기간이 2년6월이상

o 해당업종의 등록증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심사

o 영업을 양수한 자의 경력기간 계산은 양수일로부터 기산. 다만, 당해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인의 영위기간 합산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2. 건설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3.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업영위기간이 2년6월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법인세납부증명서 등)를 한국어로 제출받아 심사

o 건산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2.자본능력

· 자본금

o 등록신청에 대한 기업진단은 신청업체에서 시·도가 지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경영진단전문기관(회계법인, 합동회계사무소, 건교부지정 기업진단기관등)에서 신청업체가 임의로 선정하여 실시함

o 일반건설업 또는 겸업 가능 전문건설업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자본금, 기술자 등)은 중복하여 신청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의 1/2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은 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 등을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 함